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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PG사·대형GA 등 비금융사 규제 추진…직접규제 검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9-06 조회수 : 109


금융당국, PG사·대형GA 등 비금융사 규제 추진…직접규제 검토



금융당국이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금융회사에 대해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방식의 운영위험 규제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향후에는 비금융회사에 대해 직접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관련 협회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은행·보험·카드·정보기술(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금융감독 영역 밖에 있는 핀테크와 이커머스 등의 금융업 취급 확대에 따라 금융사고, 소비자피해 등 비정형적 운영위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진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체계를 빠르게 마련, 규제사각 지대를 해소해나간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업권별로 금융회사 임원과 이사회의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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