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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혁회의 판매채널반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합리적 개선 검토를 과제로 삼고 방카 25%룰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대형사 독점 방지를 위해 도입된 규제였지만, 저축성보험 매력 감소로 참여사가 줄어들며 실효성이 부족한 룰이 돼버렸다는 분석이다.

◇ 60+α개 과제 중 하나…실효성 의문 대두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혁회의에서 60+α개 과제 중 하나로 일명 방카 25%룰 개정에 대한 실무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방카슈랑스는 은행이 보유한 지점망과 보험사가 제휴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로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판매되며 생명보험업계의 의존도가 높다.

방카 25%룰은 한 은행지점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량이 전체 상품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제한하는 규제로, 시장 독점 우려를 방지하고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규제다.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당국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를 이어갈 것이란 입장이다.

개정 필요성이 나오는 배경으론 최근 손해보험사의 방카슈랑스 영업 중단 결정에 있다.

특정사 판매 비중을 25%가 넘지 않아야 하는데 생명‧손해보험사 각각 4개사 이상이 참여해야 의미가 있는 셈이다.

올해 4월 삼성화재는 방카슈랑스에 대한 신규 판매를 중단하며, 사실상 사업 철수 수순을 밟았다.

현재 방카슈랑스 영업 중인 손보사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정도다. 앞서 메리츠화재, 흥국화재도 제휴를 중단한 바 있는 만큼 향후 철수를 결정하는 손보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제휴사 감소로 은행업계는 방카 25%룰을 지키기 더욱 어려워진 셈이다. 은행권은 지난해도 방카슈랑스 세미나를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방카 25%룰이 완화된다면, 한 은행에서 팔 수 있는 특정 보험사 매출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 완화에 대한 이해관계 논의는 은행업계와 보험업계 내부에서도 갈리는 모양새다. 경쟁력을 보유한 보험사 상품 판매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인데, 보험계열사를 보유한 금융지주는 오히려 매출 감소를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험업계가 새 회계기준(IFRS17)에 대한 실적 방어를 위해선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을 줄이는 방향이 유리한 점을 미뤄보면, 규제 완화를 마냥 바란다고 보기엔 어려울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선 방카슈랑스 영업은 수수료 및 비이자 수익 확보에 유리해 규제 완화를 바랄 수 있을 것”이라며 “독점적 지위 방지를 위해 도입됐지만 정작 대형 보험사의 방카슈랑스 관심이 줄어드는 가운데 참여사 부족으로 위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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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