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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을 위해 의료기관과 전자의료기록(EMR) 업체의 계약을 독려하는 5차 확산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저조한 참여율에 확산비, 유지보수비 등 비용 지원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EMR업체가 요구하는 건당 수수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면 보험업계의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확산사업 N차 진행 전망…비용 문제 발목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전산화 시스템 구축 5차 확산사업 참여기관 모집공고를 27일까지 진행한다. 

참여대상은 요양기관(병원 이상) 및 상용 EMR 솔루션 제공사로, 자격 요건 심사를 거친 후 선정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들은 병원 진료 후 요청하면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선 병원 정보 호환 작업을 맡는 EMR시스템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EMR 업체와 보험개발원 간 연계가 선행돼야 한다. 

EMR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가 시행돼도 서비스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보험개발원은 EMR업계와 의료기관의 계약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 7월 1차 확산사업을 시작으로 지난달 4차 사업까지 진행했다. 앞서 시행한 사업에 참여 모집이 잘 이뤄지지 않아 5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참여기관을 최대화하기 위해 확산사업을 차수 제한 없이 지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EMR업계의 참여가 저조한데,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EMR업계는 보험사에  청구 건당 수수료를 요구 중이다. 시스템 개발 비용만 지원받아서는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보험업계와 EMR업체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적정 비용 수준을 조율 중이다. 협의를 통해 보험업계는 EMR업체에 개발비로 유형당 1,200만원 내외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확산비와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으로, 금융당국은 내달 시행일까지는 최종 조율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행이 임박한 만큼 EMR업계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참여를 강제할 수는 없고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하는데 수익성 측면에서 시스템 구축 비용만 지원받아서는 별다른 참여 이유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라며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은 1,000억원대로 예상되는데 실손 청구가 연간 1억원 규모인 점을 미뤄봤을 때 건당 수수료까지 지급하게 되면 보험사는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내달 시행인데…저조한 참여 현황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르면 내달 25일부터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 7,725개 병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제도 시행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12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간담회를 통해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48.9%인 3,774곳이다. 이들 가운데 내달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할 수 있는 병원은 전체의 3.7%인 283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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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