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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말까지 경영인정기보험 가입 법인을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조사 대상에는 초대형 GA를 비롯해 다수의 자회사형 GA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대형 GA 2개사를 대상으로 예고 없이 세무조사에 사전 돌입한 바 있는데, 갑작스러운 조사 진행에 GA업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 14개 대형 GA에 세무조사 일정 통보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사주 일가 등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14개 대형 GA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일정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지난해 10월 세무조사를 실시한 대형 GA M사와 또 다른 M사, V사 등을 비롯해 초대형 GA 4개사, 대형 GA 4개사, 자회사형 GA 3개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세무당국은 현재 조사 대상 중 일부 GA에 오는 12월 말까지 조사 진행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면서 가입 법인의 대표자나 그 배우자, 자녀 등을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자에게 많게는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영업 과정에서 법인 비용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절감될 뿐 아니라, 법인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유인했다는 설명이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 비용으로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해당 법인의 최고 경영자(CEO) 또는 경영진의 사망이나 중대 사고 발생 시에도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해당 법인에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에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할 경우 다른 선의의 구성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한편, 차별 대우 발생으로 인한 탈퇴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 증가와 보험금 지급 균형 붕괴로 보험시장 유지가 불가능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초고가의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려는 보험중개법인과 법인세,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중소법인 사주들의 이해관계가 결합해 경영인정기보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상황"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입법인 사주가 리베이트만 수취하고 보험을 중도 해지하는 등 보험산업의 건전 거래 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최근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해 보험중개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리베이트 이익의 최종귀속자인 보험가입법인 사주일가 등에도 정당한 몫의 소득세를 과세하는 등 조세정의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예고 없는 조사 착수에 GA업계 '당혹'

GA업계는 사전 예고 없이 조사를 실시한 세무당국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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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