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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조직이 대형화되고 시장 지배력이 커진 만큼 대리점이 직접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10일 열린 '보험산업 판매채널 혁신을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판매회사 독립성이 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완전 판매에 대해 보험대리점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11일 밝혔다.

안 교수는 "금융상품의 제판분리(상품개발과 판매 분리) 현상이 보편화되면서 모집시장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 은행 등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현재의 보험사 중심의 판매책임 법제는 한계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대형대리점, 또는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음을 광고한 경우에는 보험대리점이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정책적 측면에서 금융소비자의 청구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보험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모집시장에 채널 다양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대면채널 중심의 시장구조 때문에 판매자 영입 과열 경쟁이나 수수료 중심 영업전략이 이뤄진다"며 "모집수수료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의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 비중은 각각 98.7%, 72.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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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