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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기록부를 이용해 수억원의 실손보험금을 타낸 정형외과 병원장과 환자 등 3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병원장인 40대 남성 A씨와 환자 321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 사이 국내 보험사 21곳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약 7억원의 실손 보험금을 챙겨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명 운동선수가 치료 받는 방법이라며 환자들에게 비싼 고주파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고 보험금 청구를 위해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시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 제출 서류가 간소화돼 있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1일 보험금 한도에 맞춰 진료일을 나눠 청구할 수 있도록 허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명세서 등을 발급하는 '진료일 쪼개기' 수법을 썼다.

경찰은 A씨가 의료 상담을 빌미로 의료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환자들에게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설명하며 소위 '의료쇼핑'을 하도록 공모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의 병원은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발각되지 않도록 진료일 쪼개기 환자들의 명부는 별도의 엑셀 파일로 작성·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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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