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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에도 GA 고삐 죌 듯... 감독 방향에 업계 촉각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12-03 조회수 : 156

금감원, 내년에도 GA 고삐 죌 듯... 감독 방향에 업계 촉각

소비자 보호·건전 영업 초점...업계 차원 대응 필요성도

금융감독원의 내년 법인보험대리점(GA) 관리·감독 방향성에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올해 소비자 보호 강화와 건전한 영업 활성화를 목표로 GA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는데, 내년에도 해당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정책과제 세부 추진 나설 듯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는 내년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방향으로 올해 제시한 정책 과제들의 세부 사항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올해 보험산업 관련 정책 추진 방향으로 △소비자 보호 △건전성 강화 △미래성장동력 발굴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보험산업 혁신을 목표로 한 보험개혁회의를 출범, 매달 정기적인 운영을 통해 제도 개선을 논의해 왔다.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GA 등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감독체계를 강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소비자 보호 강화와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취지에서다.

보험GA협회는 이같은 보험개혁회의의 후속 조치로 변화할 법령, 감독규정 개정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새로운 판매 채널인 보험 판매전문회사 도입에 대한 논의 진전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는 보험GA협회가 김용태 협회장을 필두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과제다.

보험 판매전문회사 제도란 GA가 보험 계약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회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보험GA협회는 올해 GA업권을 상대로 처음 실시된 정기검사도 내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업권별 주요 영업조직에 대한 점검 강화를 예고하는 한편 중점 검사사항으로 초대형 GA에 대한 정기검사 시행, 자회사 GA 연계검사 정례화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부로 지에이코리아, 글로벌금융판매, 인카금융서비스 등 초대형 GA 3개사에서 실시된 정기검사가 마무리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금감원이 GA 의사 결정 구조가 회사마다 다르고 관련 선례가 없었던 탓에 절차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다만 올해 정기검사를 통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구축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이를 기반으로 내년 검사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 GA 불건전 모집·영업행위 점검도

보험GA협회는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나 고수수료 위주 모집관행 등 불건전 모집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 기조도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금감원이 현장검사 결과 발표를 통해 GA업계에 과도한 설계사 정착지원금과 불법 리베이트 지급 근절을 강조하는 한편, 향후 영업 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한 신속한 현장검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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