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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준을 명확히 해 소비자 분쟁을 줄이고, 모럴해저드를 막겠다는 취지로 시행되는데, 중복보장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판매에 나서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 시행 직전에 가입하는 경우, 이를 악용하는 소비자의 비중이 높을 수 있는 만큼, 일부 회사들이 모럴해저드를 되려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금이 막차” 가입 부추기는 손보사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손보사들이 간병인보험과 수술비보험의 중복가입을 허용, 연말까지 가입 가능하다며 절판마케팅에 나섰다.

H손보사는 간병인 담보 20만원 한도와 1인실 60만원, 중환자실 1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월 2만원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는 예시의 판매인 교육용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간병인보험은 타사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S손보사는 월말까지 무조건 중복가입이 필수라는 형태로 영업 현장에 긴급공지를 전달했다. 업계 공통 한도가 신설되면서 이달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는 방식이다.

내년부터 보장한도 가이드라인이 시행돼 질병수술비, 1-5종 수술비, 1-8종 수술비 등 3가지 담보의 중복가입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전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내년부터는 ‘보험상품의 보장금액한도 산정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춰 소비자의 간병‧수술비 보험의 중복가입이 불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입원과 통원 간병 일수에 따라 보장금액을 지급하는 담보와 경증상해‧질병에 대한 수술, 후유장해, 치료담보, 실손의료비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의 한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소비자가 실제 병원비 등을 지출하고, 가입한 보험을 통해 지출한 금액 대비 이익을 더 보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간병인보험의 경우 가족간병 보장이 사라질 예정이다.

예컨대 일부 보험사들은 간병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이 안 된 가족의 간병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플랫폼에 등록이 돼 있고,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지도록 바뀐다.

간병인보험 가입자 중 적지 않은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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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