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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추진을 예고한 제도들이 업권을 막론하고 본격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생·손보사의 경우 신사업 활성화와 회사 인수합병(M&A) 관련 움직임 등에, 법인보험대리점(GA)업권은 세무조사 확대와 삼성금융서비스 출범 등에 높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 보험사, 금융당국 개선안 시행에 '긴장'

보험업계에 따르면 업권은 내년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안 중 하나로 금융당국이 보험개혁회의에서 언급한 추진 과제 관련 개선안을 꼽았다.

금융당국은 업계 신뢰 회복과 혁신 취지로 지난 5월부터 보험개혁회의를 출범, 60개 이상의 업권 과제를 논의해 종합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것을 목표한 바 있다.

업계는 이 가운데 보험사들의 계리가정과 단계적 할인율 조정을 위해 새로 정립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해지율·손해율 산출방법론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현행 산출방식에 대해 위험성 이연·누적에 따른 급격한 재무 건전성 저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가이드라인 적용 시 향후 단기납 종신보험 등 무·저해지 상품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보험사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뤄지지 못한 보험업계의 내년 M&A 성사 여부에 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연초 동양생명과 ABL생명,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이 새 주인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며 기대를 모았지만 협상 일정에 차질이 생기며 해를 넘기게 됐다.

이밖에 생보업계의 경우 요양사업, 손보업계의 경우 펫보험 경쟁 활성화 등 회사별 신사업 확장 전략 등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지급여력비율(K-ICS) 관련 자본확충 기준 개선 여부에 대해서도 내년 업계의 주목도가 높다"라며 "관리 감독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보험상품의 본질인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또 다른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 세무조사 추가 시행 불안 감도는 GA

GA업계의 경우 올해 국세청이 실시한 부당이익(리베이트) 지급 관련 세무조사의 확대 시행 여부에 대한 경계 태세를 높이고 있다.

국세청은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사주 일가 등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14개 대형 GA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유사 규모 세무조사가 추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언급이 나오자 현재 GA업계는 이를 기정사실하고 관련 인력 충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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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