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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최대 판매채널인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계속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GA의 판매책임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회사의 GA 판매위탁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GA 판매위탁을 경영상 주요 위험으로 인식하고, 관리를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보험사가 GA의 관리책임을 다하기는커녕 판매 실적 위주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 모집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인식에서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판매위탁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하고, 평가결과가 저조한 보험사에는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평가제도는 보험사가 위탁한 GA의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보험사의 수수료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1~5등급으로 차등화된다.

보험사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체 GA 선정·평가 기준을 마련해 이에 따라 판매위탁 GA를 선정해야 한다.

보험사는 GA 위탁업무를 매년 점검, 평가하고, 평가 등급이 저조한 GA에는 판매위탁 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위탁위험 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GA 스스로 내부통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대형 GA에 내부통제 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절차 마련, 위반시 조치방안 마련 등을 의무화하고, 내부통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GA 규모에 따라 준법감시 지원조직의 최저 인원수를 도입한다.

GA의 배상책임도 대폭 강화한다.

최저한도가 없어 실효성이 낮았던 GA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를 GA 규모별 1,000만~3억원 수준으로 신설하고, 최고한도는 5억원(기존 3억원)으로 인상한다.

보험사-GA간 표준위탁계약서 개정을 통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인한 배상책임 발생 시에는 GA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를 강화한다.

GA 관련 제재 효과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GA 제재체계도 개편된다.

금융당국은 GA 업무정지에 따른 선의의 설계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도입을 추진한다.

또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GA간 보험계약 이관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GA 임직원의 복수등록은 제한되고, 금융관계법령 위반 등이 GA의 등록취소 사유에 추가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중개사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보험대리점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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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