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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역대급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가 발생한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현행법에서는 대응 방안 마련이 어려운 만큼,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문제 인지…법령 개정 거론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00억원대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PS파이낸셜 폰지사기’에 대해 금융당국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행위 연루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연루된 설계사들이 소속된 GA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섰다.

다만 보험상품이 엮인 불법행위라도 현행법상 금감원은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설계사를 동원해 보험상품에 투자 상품 판매를 영업한 것으로,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유사수신행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뜻한다.

금감원은 현재 경찰과의 공조를 진행 중이며, 정확한 피해 규모 또한 경찰 측의 집계가 끝날 때 파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약이 있는 부분은 유사수신행위로, 거래 내역, 영업 관련한 내용 등 나머지는 금감원이 가진 검사권을 활용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달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GA의 책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판매채널 불법행위 감독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게 하고 위법행위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판매채널 건전화를 위해 보험대리점 등 등록취소 사유에 보험업법뿐 아니라 유사수신행위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유 등도 추가할 계획이다.

다만 처리할 현안이 많은 만큼 정확한 시기는 장담하기 어렵다.

오는 21일 7차로 끝나는 보험개혁회의에서 다뤄진 내용만 60개 이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빠른 처리가 가능한 것부터 TF를 꾸리고, 나머지는 점차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해 정확한 시기를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이 마무리된 후 내부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 법의 그물망 피해가는 GA…강력한 제재 필요성 대두
금융당국이 이처럼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지난해 말 대형 GA에서 일어난 고위 임원의 폰지사기 의심 행위로 인한 금융사고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피에스파인서비스 사내이사이자 관계 개인사업체 피에스파이낸셜(대부업) 대표인 이모씨가 중소기업 매출채권 투자 명목으로 피에스파인서비스 설계사를 동원, 투자자를 모집 후 투자금을 빼돌려 잠적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로부터 중소기업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상품을 발행해 관련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해 이들에게 약정한 수익을 지급해 왔다.

이 과정에서 피에스파인서비스 일부 설계사에게도 채권 판매 영업을 권유했고 상당수 투자자를 유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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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