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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실손의료보험에 의존해 운영되던 펫보험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이 개편을 준비 중이다.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의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중복가입, 허위청구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모인다.

◇ 국정 과제 TF 일환…정보 항목 고도화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은 이달 중순 펫보험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개편 자체는 이달 마무리될 전망이지만 보험업계의 준비작업, 조회 환경 지원 등을 고려하면 정식 오픈 시점은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에도 반려동물이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존재했다. 현재 펫보험은 실손보험 중복가입 방지 시스템에 의존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구축에 나서는 것이다.

계약정보 중심이었던 기존 시스템을 개선, 반려동물의 세부정보를 집적해 항목을 보다 고도화한다는 취지다.

해당 시스템 구축은 국정 과제의 일환인데, 관련 태스크포스(TF)는 2022년 첫 발족됐다.

TF는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수의사협회, 반려동물경제인협회,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참여해 구성된 조직이다.

펫보험 활성화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많이 증가하는 가운데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국정 과제로 채택된 것이다.

지난해부터는 신용정보원도 TF에 투입되고 있는데 중복가입 방지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기 위해서다.

중복가입 방지는 일명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반려동물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있는데, 보험사기로 간주되는 사안이다.

표준화되지 않은 반려동물 진료 정보와 낮은 등록률은 상품개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등 시장 활성화의 저해요소다.

반려견은 등록을 의무로 하지만 제도 정착이 미흡한 상황이라는 평가다. 비문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스타트업에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손해보험업계가 등록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성과가 지지부진하다.

일부 보호자는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펫보험에 가입한 반려동물과 다른 동물을 데리고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받는 사례도 있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중복가입 조회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은 줄곧 있었다. 다만 펫보험 관련 데이터가 부족한 데다, 상품 종류 차이로 인해 표준화 작업이 필요했는데 상반기 안에 정식 개시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복가입 확인의무는 보험업법상 펫보험도 마찬가지인데, 기존 시스템보다 확인 과정이 정밀해지는 것”이라며 “펫보험 관련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 상품 개편 및 모럴 개선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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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