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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보험 손해율 폭등에 손보사 긴장

간병보험,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보험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단연 간병인 사용 일당 특약입니다.

이 상품은 피보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인을 고용한 비용을 일정 금액 보장해주는 구조로, 특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왔습니다.

하지만 보장 확대로 인한 손해율 급등 문제로,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판매 제한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받지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그 이상으로 계속 늘고 있어, 결국 손해를 보는 구조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들, 다시 보장 경쟁에 나서는 분위기

최근 A보험사에서는 보장 한도를 10만원으로 줄였다가, 15만원으로 다시 올리는 등 보장 조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B보험사는 간병인 사용 일당 특약에서 자기부담금이 없는 상품을 적극 홍보하며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겉보기에는 소비자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실상은 보험사 간 출혈 경쟁이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보장 한도 20만원 기준으로 한 달에 400만원이 지급되는 구조는 매우 큰 부담이며, 이에 대한 보험금 누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손해율 폭등…간병인 담보가 위험하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보험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간병인 특약은 원칙적으로 입원 중 간병인을 실제 고용했을 때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족을 간병인으로 등록하거나, 비교적 간단한 질환에도 간병인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간병인을 전문직이 아닌 가족이나 친인척까지 포함해 보장 대상을 확대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허점이 되어 부정 청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로 인해 올해 초부터 몇몇 보험사에서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간병인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개입 가능성도 언급돼

금융당국은 '보험상품 보장 금액 한도 산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무분별한 보장 경쟁을 억제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이마저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는 타사보다 보장이 낮으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출혈 경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업계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기준 마련과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실손보험에서 손해율 관리 실패가 낳은 결과를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습니다.

보험은 누가,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간병보험은 분명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보장입니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가 자리 잡고, 무리한 경쟁이 지속된다면 실손보험과 같은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청구는 결국 보험사의 손해로 돌아가고, 이는 다시 보장 축소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구조가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업계와 정부의 균형 잡힌 대응입니다. 합리적인 보장 수준을 정하고, 허위 청구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가입자에게는 충분한 보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보험도 단순히 ‘있으면 좋다’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되고,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가 더 중요해진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