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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GA 업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과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앞두고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판매수수료 분급 체계와 관련된 구조를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4년 분급 총액 축소와 1,200%룰 확대 적용이 중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와 GA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앞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서 지켜봐야 할지 보험 전문가의 시각으로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4년 분급 총액 축소, 왜 문제가 되는가?

현행 수수료 구조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했을 때 1~2년 안에 대부분의 수수료를 일시 지급받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를 나눠서 주는 ‘분급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체적인 수수료 총액과 구조도 함께 손질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7년 분급 시 수수료 총액은 2,510%로 설정되며, 4년 분급의 경우 이보다 낮은 총액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설계사들은 기존에 약 2,300%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4년 분급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구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장기유지수수료도 포함되지 않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크고, 유지기간을 채우지 못한 계약은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실질 소득 감소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2. 사업비 단서 조항, 실효성 있나?

이번 감독규정에는 신인 설계사 채용 시 소요되는 비용을 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추가될 예정인데요. 문제는 해당 조항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데 있습니다.

규정 문구에 따르면 "사업비는 보험사가 자체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어, GA가 해당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보전받기는 어려운 구조로 해석됩니다.

즉, 명확한 지침이나 금액 기준 없이 ‘가능하다’는 수준의 표현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 적용

1,200%룰은 보험 상품을 처음 판매한 뒤 첫 해에 지급할 수 있는 총 보상 한도를 1,2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기존에는 전속 설계사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GA들은 정착지원금이나 특별 수수료(시책 수당) 등 설계사 유치에 필요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수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전속 채널에 비해 GA 채널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4. 보험시장에 미칠 영향 및 GA의 대응 전략

이번 수수료 개편은 단순한 구조 조정이 아닌, 보험 유통 채널의 판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사안입니다. GA는 전속 조직보다 유연한 채용과 영업환경이 강점이었는데, 수수료 제약이 강화되면 이런 장점이 퇴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A 업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 1. 중장기적으로 계약 유지율을 높이는 설계사 교육 강화

• 2. 분급 방식의 장점을 고객 중심의 상담 구조로 전환

• 3. 법령 해석 및 예외 인정 근거 마련을 위한 금융당국과의 협의 강화

• 4. 설계사 대상 보상 구조를 다양화해 비수수료 중심의 동기 부여 강화

5. 마무리하며

보험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계약 유지율 개선이라는 제도 개편의 취지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적용될 때는 설계사와 GA의 생존권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보험업의 유통 채널이 다양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진 현재 시점에서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현장과의 조화로운 조율이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앞으로의 규정 개정 진행 상황을 꼼꼼히 지켜보며, 보험설계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