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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9-15 조회수 : 62

보험업계, 돌봄통합지원법 맞춤형 상품 개발 절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고령자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만으로는 모든 돌봄 수요를 채우기 어렵습니다. 특히 재가요양의 비급여 영역에서 여전히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가족의 돌봄 부담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적 제도의 한계와 비급여 부담

현재 장기요양보험이나 공공 돌봄제도는 기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퇴원 직후의 집중 재활·간호, 생활밀착형 가사지원, 야간·주말 돌봄 등은 보장하지 못합니다. 결국 가족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영역이 크고,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 구성원은 경력 단절이나 생산성 저하라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는 고령자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보험사가 나설 수 있는 역할

보험연구원 보고서는 이러한 틈새를 메우기 위해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한도형 바우처 상품: 가사·동행·식사 배달 같은 생활지원 서비스 보장
퇴원 전환 패키지: 퇴원 직후 일정 기간 집중 재활·생활지원 제공
디지털 모니터링 서비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안심 돌봄 보장

이런 상품은 가계의 비급여 지출 변동성을 줄이고,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해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는 동시에, 지역 돌봄 서비스 업체에도 안정적인 수요를 제공해 공급망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업 복지와 정책 목표의 연계

보험사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 복지형 보장 패키지를 개발하면, 돌봄 부담을 안고 있는 근로자의 결근이나 조기 퇴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인력 관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며, 동시에 일·돌봄 병행 인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적 기여가 됩니다. 이런 방향은 법이 지향하는 Ag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 거주) 정책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

다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몇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첫째, 재가 돌봄 수요와 관련한 위험률 산정이 불확실합니다. 돌봄 이용 기간이나 비용 예측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둘째, 보험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 지원이나 제도적 인센티브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래야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상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습니다.

보험 전문가의 시각

보험업계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맞춤형 상품을 내놓는 것은 단순히 시장 확대 차원을 넘어, 국가적 과제인 돌봄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공적 제도는 기본적 틀을 제공하고, 민간 보험은 그 공백을 메우는 보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고령자와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험사는 지자체의 통합돌봄 인프라 확충과 연계할 수 있는 상품 구조를 고민해야 하며, 정부와의 정책 정합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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