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1년, 여전히 절반 이상 공공의료기관 불참|65224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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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9-19 조회수 : 68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1년, 여전히 절반 이상 공공의료기관 불참

실손보험은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대표적인 민간 보험입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은 여전히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불만이 많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난 뒤, 직접 서류를 떼어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청구가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죠.

제도 도입 배경과 기대 효과

2022년 국민이 가장 원하는 제도개선 1순위로 꼽히면서 2023년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2024년 10월부터 1단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환자가 서류를 떼기 위해 병원을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청구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됐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현실은 절반 이상 불참

하지만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공공의료기관 절반 이상이 시스템을 연계하지 못하거나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공공의료기관 231곳 중 133곳(57.6%) 미참여
요양병원 82곳 중 67곳 미참여
정신병원 17곳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음

결국 국민들이 여전히 직접 병원을 방문해 서류를 떼야 하는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 저조 이유

불참 이유는 다양합니다.

내부 사정 및 인력 부족: 40개 기관
참여 거부 또는 필요성 낮다고 판단: 30개 기관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비협조: 28개 기관
차세대 EMR 개발 지연: 16개 기관

정부와 금융당국은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시스템 개발과 확산을 지원하고, EMR 업체 및 요양기관에 인센티브까지 제공했지만 여전히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도 안착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우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국민 불편 해소와 보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공의료기관이 절반 이상 참여하지 않으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취약계층처럼 이 제도의 혜택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분들이 오히려 소외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험 전문가 의견

보험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번 상황은 제도 설계와 현장 이행 사이의 간극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시스템만 만들어서는 안 되고, 실제 병원이 이를 활용할 동기와 여건을 마련해야 제도가 정착됩니다.

공공의료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해 모범을 보여야 민간병원들도 따라올 수 있는데, 현재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청구 전산화는 보험사 편의가 아니라 국민 편의를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와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는다면 국민 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제도의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단순 권고를 넘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의료기관은 반드시 참여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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