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강력 반발’…경영권 침해 우려|6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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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10-01 조회수 : 64

GA업계,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강력 반발’…경영권 침해 우려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이란 무엇인가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판매를 맡기는 **GA(법인보험대리점)**를 관리하는 제도를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 리스크란, GA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위험이 보험사로 번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GA가 불완전판매를 하면 결국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사전에 이를 통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당국은 올해 12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는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GA 업계는 이를 두고 “경영권과 영업 기밀 침해 우려가 크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GA를 평가하는 구조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사는 GA를 1~5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평가가 낮게 나온 GA와 제휴한 보험사는 자본금 추가 적립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GA와 거래하는 보험사까지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평가 기준은 재무 건전성(자본금, 부채비율 등), 내부통제(교육·감사 체계), 판매 품질(유지율, 불완전판매율, 민원 건수), 실적 편중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제재 이력, 지사 관리, 개인정보 관리 체계까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정량적 지표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까지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GA의 지배구조 운영 방식, 영업 방식, 정착지원금 운영 등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 사실상 GA의 경영권을 간섭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업계의 반발 논리

GA 업계는 이미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제재를 받고 있고, 생·손보협회를 통한 관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까지 겹치면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보험사별로 기준이 달라지면 GA는 같은 서류를 수십 곳에 각각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중소형 GA는 대응이 어렵고, 낮은 등급을 받으면 보험사와의 제휴가 끊기는 등 생존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GA협회는 만약 제도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보험사 간 담합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가 생긴다면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험전문가의 시각

이 제도의 핵심 취지는 소비자 보호입니다. 불완전판매를 줄이고, GA와 보험사 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제도가 과도하게 적용되면 GA의 독립성과 영업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 GA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형 GA는 내부통제 인력이나 자금력이 부족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평가 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소형 GA에 대한 완충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서류 중복을 막고, 교육·지원 중심의 관리로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소비자 보호와 업계 자율성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GA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는 보험 상품 선택권 감소로 소비자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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