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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10-13 조회수 : 87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 챙긴 20대 ‘위장환자’ 일당, 징역형 선고

허위 진단서 등 가짜 서류를 제출해 보험금을 타낸 20대 남성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12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보험금 청구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4년 11월부터 약 석 달 동안 7~9차례에 걸쳐 위조된 진단서 등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험금 약 1천만 원 내외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사기죄로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약 800만 원을, 초범인 B씨는 약 1천100만 원을 각각 가로챘다.

이들은 온라인 카페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대행해 준다는 ‘C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절반가량을 C씨에게 전달했고, 나아가 또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위장환자 모집책’ 역할까지 맡았다.

현재 C씨는 구속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단순히 위장환자 역할에 그치지 않고, 추가 범행에 필요한 인원을 모집하는 등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법적 경고의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허위 진단서, 가짜 영수증을 유통하는 구조적인 보험사기 형태가 확산되고 있다”며, 보험금 청구 과정의 검증 강화 및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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