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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출 갈아타기’ 규제 완화…규제지역 LTV 다시 70%로 환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10-27 조회수 : 60

금융위, ‘대출 갈아타기’ 규제 완화…규제지역 LTV 다시 70%로 환원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시장의 반발 여론을 고려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오는 27일부터는 대환대출에 대해 기존 강화된 LTV 40% 대신 **이전 수준인 70%**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2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대환대출은 신규 주택 매입 목적이 아니라 기존 대출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증액 없는 대환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이 실행된 시점의 LTV 비율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10월 16일부터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주담대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하향됐다. 이로 인해, 금리 절감을 위해 대환대출을 시도하려던 차주들이 대출 한도가 부족해 원금을 일부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사실상 대출 갈아타기가 막히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정책 방향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조치는 과거에도 있었다. 2023년 6·27 대출 규제 당시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하며 대환대출까지 포함시켜 논란을 빚었다. 결국 9·7 대책에서 기존 대출자의 대환을 허용했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금융당국이 다시 서민 실수요자 부담 완화 쪽으로 방향을 돌리며, 당분간 규제지역 내 대환대출 시장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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