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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10-28 조회수 : 87

이찬진 금감원장, 농협생명 사은품 리베이트 의혹, 위법 시 엄중 조치

납품업체 친인척 연루 정황…보험업계 전반 ‘사은품 리베이트’ 관행 점검 필요성 대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A보험사의 고객 사은품 구매 과정에서 불거진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비위 혐의가 매우 짙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보험업계 전반의 사은품 취급 관행에 대해서도 “이번 사례를 검사 과정에 참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핸드크림 10만 세트 계약…납품 절반, 친인척 업체 개입 의혹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보험사가 지역 단위 영업점의 실적을 높이기 위한 판촉용으로 ‘핸드크림 3종 세트’를 세트당 2만 원, 총 10만 세트(약 20억 원 규모)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실제 납품 수량은 절반인 5만 세트에 불과했으며, 납품업체는 전남 지역의 피부관리실 또는 코스메디 업체로, 당시 대기발령 중이던 A보험사 3급 간부의 친여동생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은 해당 업체가 계약 체결 3개월 전 자본금 1천만 원으로 설립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형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가 차액으로 최대 9억 원의 비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금 리베이트가 고위 임원층으로 전달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개된 녹취록에서 납품업체 대표가 ‘현금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거짓말’이라고 발언한 정황이 있으며, 당시 내부감사 과정에서 ‘11층에 갖다줬다’는 진술도 있었다”며 “이는 명백한 뇌물성 거래이자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금감원 “형사 절차 진행 중…결과 따라 엄정 대응”

이찬진 원장은 “현재 형사 절차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금감원이 면밀히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부 조치를 취하고, 내부통제 취약점을 신속히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험업계의 사은품 관련 관행을 검사 시 유념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사은품 리베이트’ 전수조사 필요성 제기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계약상의 문제를 넘어 내부통제 실패와 윤리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특정 임직원의 일탈을 넘어, 보험업계 전반에 유사한 ‘사은품 리베이트’ 관행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수조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객 사은품이나 판촉물 구매는 영업조직의 실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투명한 절차와 감시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감원이 업계 전반의 관행을 점검하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조사 결과 주목…업계 신뢰 회복 시험대

이찬진 원장의 발언은 A보험사에 대한 조사가 단순한 내부 비위 확인 차원을 넘어, 보험업계 전반의 영업 관행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금감원은 현재 경찰 및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관련 결과에 따라 추가 검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금융권 내부통제의 취약성과 사은품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보험업계 전반의 투명성 강화와 윤리 경영 확립 여부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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