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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11-10 조회수 : 115

내부통제 평가, ‘등급은 언제 나오나’…보험대리점 업계 혼선 커져

올해 10월 발표가 예정돼 있던 GA(법인보험대리점)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 등급 확정이 지연되면서 업계 전반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일정이 미뤄지고, 결과 공개 방식도 불투명해지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부통제 평가,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는 각 GA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설계사 영업과 소비자 보호를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GA가 자체적으로 운영체계, 교육, 계약 관리, 소비자 민원 대응 등을 평가해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금융감독원이 검토해 **1등급(우수)부터 5등급(미흡)**까지의 등급을 매깁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내부 관리 점검을 넘어, GA의 신뢰도와 보험사 제휴, 소비자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개별 통보가 아닌 대외 공개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더욱 높았습니다.

발표 지연, 업계의 불만 고조

그러나 10월 중순 확정될 예정이던 등급 통보가 일부 GA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금감원이 이의신청을 모두 검토했지만 별도 회신이 없었고, 사실상 기존 통보된 등급이 그대로 확정된 것 같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식 발표가 이뤄질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GA업계 관계자들은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평가자마다 해석이 다르다”며 공정성과 일관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와 동일한 항목임에도 평가자 교체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나오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낮은 등급을 받으면 보험사 제휴나 영업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높은 등급을 받았을 때의 인센티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강화된 평가 기준이 등급에 영향

올해부터는 평가 항목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의 내부통제 항목 외에도 장기 계약 유지율, 신규 설계사 육성 비율, 소비자 보호 정책 운영 수준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된 GA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업계에서 알려진 비공식 결과에 따르면,
**2등급(양호)**에는 지에이코리아, 글로벌금융판매, 굿리치, KGA에셋, 에이플러스에셋, 유퍼스트, 엠금융서비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자회사형 GA로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신한금융플러스, AIA프리미어파트너스 등이 2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홈쇼핑 채널 중에서는 현대홈쇼핑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3등급(보통)**에는 메가, 키움에셋플래너, 원금융서비스, 인슈코아 등 중견 GA와 함께, 자회사형으로는 한화라이프랩, 삼성화재금융서비스, ABA금융서비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외공개 계획도 ‘안갯속’

올해 초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GA의 내부통제 수준을 참고할 수 있도록 등급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등급 확정이 지연되면서 공개 방식이 개별 통보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만약 대외 공개가 무산된다면, 평가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GA 간 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고, 우수 GA 역시 투명하게 신뢰를 입증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보험전문가의 시각

보험 전문가로서 이번 사안을 보면, 내부통제 평가는 단순한 등급 경쟁이 아니라 GA 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일부 GA의 불완전판매, 내부 통제 미비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면서, 제도적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평가 결과가 지연되고 기준이 모호하다면, 제도 자체가 ‘형식적인 점검’으로 끝날 위험이 있습니다.
금감원은 평가 항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등급별로 명확한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 GA들이 자발적으로 내부통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대외 공개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 투명한 비교와 신뢰 기반의 선택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내부통제 등급은 단순히 점수가 아니라, GA의 경영 문화와 윤리 수준을 보여주는 신뢰의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제도의 실효성보다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등급 발표가 늦어지는 지금이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결과 공개 방식을 정비한다면, GA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 단계 올라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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