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과징금, 이제 ‘거래금액 기준’으로 더 정확하게 매긴다|68363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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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11-20 조회수 : 88

금소법 과징금, 이제 ‘거래금액 기준’으로 더 정확하게 매긴다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관련 감독규정을 바꾸면서 과징금을 매기는 기준이 더 명확하고 세밀하게 바뀌었습니다. 기존 방식은 ‘수입 등’이라는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금융회사도, 소비자도 무엇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은 계산 기준을 분명하게 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이 더 합리적으로 부과되도록 손질한 것이 핵심입니다.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산정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금소법을 어겼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은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상품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대출액을 기준으로, 예금성 상품이라면 예치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과징금이 매겨지는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다만 모든 위반행위를 단순히 거래금액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예외적으로 다른 계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대표 예시는 ‘꺾기(대출과 함께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 같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대출액뿐 아니라 강제로 가입하게 된 예·적금 또는 보험의 거래금액도 함께 반영해 과징금을 매기게 됩니다.

과징금 부과율도 세분화

기존에는 위반 정도를 50%, 75%, 100%의 세 단계로만 구분했기 때문에 세밀한 차이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율 구간이 **1~30%, 30~65%, 65~100%**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즉,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위반을 더 정확하게 구분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과징금의 하한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최소 과징금이 ‘수입 등의 50%’였지만, 이제는 최소 1%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더 정교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가중·감경 요소 신설

또한 금융회사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크다면 그만큼 과징금을 더 무겁게 부과하는 가중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반대로 금융회사가 사전 예방 노력이나 사후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과징금을 줄여주는 감경 기준도 신설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의 의미

금융상품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단순히 처벌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기준입니다.
그동안 금소법 과징금 계산 방식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은 그 모호함을 완전히 해소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 입장에서도 상품 구조나 판매 과정에서의 책임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중심의 영업환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율 세분화는 “같은 잣대로 공정하게 처벌받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보험사나 GA가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영업을 할 경우 책임이 더욱 명확해지고, 반대로 성실하게 운영한다면 과도한 과징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번 개정은 금융시장 전반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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