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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1-15 조회수 : 36

재해는 반복되는데 대비는 부족…풍수해보험 손해율 236%로 빨간불

재해는 반복되는데 대비는 부족…풍수해보험 손해율 236%로 빨간불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뿐 아니라 겨울철 폭설과 한파까지 반복되면서, 재해는 더 이상 특정 계절의 문제가 아니라 상시적인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풍수해보험이 재해 대응 안전망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제도 운영의 한계도 동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주도하고 여러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과 소상공인 시설 피해를 보장하며,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적은 부담으로 재해 피해를 대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가입률입니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 가입 대상 가운데 실제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5%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가 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인지도가 낮고 가입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확산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해 가입률이 크게 낮아졌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대목입니다.

가입이 늘지 않는 사이 손해율은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 풍수해보험 손해율은 200%를 훌쩍 넘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보다 두 배가 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폭설과 폭우가 동시에 발생한 지난해에는 지급보험금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손해율 급등의 배경에는 재해 양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첫눈이 곧바로 폭설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기온 변동 폭이 커지면서 무겁고 습한 눈이 짧은 시간에 쌓이고, 이로 인해 주택 붕괴나 온실 파손, 상가 침수 같은 피해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런 비정형 재해가 손해율을 급격히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보험 역할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농업인과 조합원을 중심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과 홍보를 확대하고, 주택과 온실 피해 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과 연계해 종합적인 재해 대응 구조를 만들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적인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보장 범위를 넓히면 보험금 지급은 늘어나지만, 가입률이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다시 제도 지속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업계에서는 가입 인센티브 확대와 절차 간소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전 재해 예방 지원과 보험을 함께 묶는 방식의 종합 안전망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폭설과 같은 재해가 더 이상 예외가 아닌 상황에서, 풍수해보험 역시 지금의 구조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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