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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급여’ 편입 시행…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제동 걸리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2-19 조회수 : 47

비급여 ‘관리급여’ 편입 시행…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제동 걸리나

과잉 진료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온 일부 비급여 항목이 이제는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하면서, 비급여 중에서도 사회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관리급여’로 편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쉽게 말해,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던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이용 가능성이 큰 진료를 건강보험 틀 안으로 넣어 관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관리급여란 무엇인가요

관리급여는 기존의 선별급여 한 유형으로, 의료 이용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예비적 성격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완전한 급여도 아니고, 완전한 비급여도 아닌 중간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5%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즉,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오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대신 진료 기준과 수가를 설정해 무분별한 이용을 억제하고, 제도권 안에서 통계와 기준에 따라 관리하겠다는 구조입니다.

왜 이런 조치가 필요했을까요

대표적으로 도수치료처럼 실손보험 청구가 많고, 이용 빈도가 급증한 항목들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비급여는 가격과 횟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마다 편차가 크고, 과잉 진료 논란이 반복돼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되고,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관리급여는 이러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해 기준을 설정하면, 진료 횟수와 적정성에 대한 통계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본인부담률이 95%이기 때문에 당장 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진료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불필요한 치료 권유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면,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횟수 제한이나 기준 강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만성 통증이나 근골격계 질환처럼 개인별 차이가 큰 경우에는 일률적 기준이 적절한지 논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 시장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비급여 관리 강화는 실손보험 구조와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그동안 비급여 진료 확대가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었습니다.

관리급여 편입으로 진료 기준이 구체화되면, 향후 실손보험 청구 흐름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금 누수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환자 체감 보장 범위가 줄어든다고 느끼는 사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제도가 단순히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통제’가 아니라 ‘기준의 명확화’입니다.

완전한 비급여 상태에서는 정부도, 보험사도, 소비자도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관리급여는 우선 제도권 안으로 넣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시도입니다.

다만, 본인부담률이 95%로 높은 만큼 환자 보호 장치와 예외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과잉 진료를 줄이면서도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위축시키지 않는 세밀한 기준 설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도수치료 등 구체적인 항목의 수가와 급여 기준이 어떻게 정해질지에 따라 제도의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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