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피해 당하면 구제절차 안내받는다|34309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보험매거진 게시판: 정보를 아는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똑똑한 고객님이 되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7-24 조회수 : 3080

[보험매일=이흔 기자] 앞으로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를 인지하게 되면 금융감독원에 의무적으로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기 피해를 보면 보험회사로부터 그 내용을 통지받고 권리 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의 보험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금액이 연간 3조4천억원에 이르러 보험사의 재정부담 뿐 아니라 보험료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기는 최근 존속살해 등 중범죄와 연계돼 사회문제화 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사기 인지부터 조사, 수사에 이르는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인지하면 금융감독원에 이를 보고하고,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금감원이 보험사기 관련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공공기관에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보험회사 인지 보고에 대한 조사 착수 비율을 현재 10%대에서 30%대로 높이도록 금감원내 조사인력도 늘어난다.

금감원·경찰·보험회사 직원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수사협의회' 운영이 활성화되고, 경찰은 보험범죄 특별단속 기간에 수사를 지원한다.

또 보험업계는 공동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구축해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받아 보험계약과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하게 된다.

소비자보호 강화 차원에서는 보험사가 보험사기 발생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내용 및 권리구제절차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통지토록 했다.

보험사가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조사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게 되면 과태료 1천만원의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보험 사기자 정보를 집중해 보험사가 보험계약 인수 심사나 보험금 지급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보험 사기자는 일정 기간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대책을 즉시 추진하고, 법 개정사항은 국회에 제출된 보험 사기방지 관련 법안의 논의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407-광고S-BN-34309호(2025.08.16~2026.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금융위-네이버, 콘텐츠 제휴 MOU 체결2014-07-24

이전글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출국후 2주내 지급2014-07-23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보험매거진정보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2270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산출체계 개선…사과·배 '시군'→'읍면'	2021-12-23	695
2269	수장 바뀐 농협손보, 내년 산적 과제는?	2021-12-20	635
2268	올해 보험중개사 210명 합격…합격률 35.7%	2021-12-17	706
2267	보험대리점협회, 중소형 GA 지원 나선다	2021-12-16	671
2266	에이스손보 ‘서울특별시장 표창’ 수상	2021-12-14	705
2265	보험 온라인 판매, 젊은 층 위주 성장세…비중은 여전히 저조	2021-12-13	667
2264	[대형 GA 생·손보 주력매출처 분석] ⓽ 리치앤코	2021-12-10	777
2263	리치앤코, 광고 심의 시스템 강화…"금융소비자보호 차원"	2021-12-09	771
2262	자동차 정비업체 94% "보험사가 수리비 청구액 삭감 경험"	2021-12-08	641
2261	DB손보, 서울시와 유기견 입양시 무료 펫보험 서비스 제공	2021-12-03	651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필수안내사항 ]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 (대리점등록번호:제 2017100053)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 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 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은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인슈퍼스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보험금 지급 제한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슈퍼스트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27호(2025.10.20~2026.10.19)

개인정보취급방침 가입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