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요인으로 뒤늦게 장애…대법 연금 수급 가능|35365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보험매거진 게시판: 정보를 아는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똑똑한 고객님이 되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10-30 조회수 : 4146

[보험매일=이흔 기자] 선천적 요인에 의해 뒤늦게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국민연금법이 정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조모(35)씨가 "장애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취소하라"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IT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제작 업무를 하던 직장인 조씨는 2010년 초 눈에 이상증세를 느꼈다.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시력이 약화했다.

병원을 찾은 조씨에게 의사는 시각 질환인 '양안 우측 반맹'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뇌혈관 기형이 원인이라고 했다. 일반인과 다른 뇌동맥과 뇌정맥의 모양이 조씨 시각에 영향이 미쳤다고 의사는 설명했다.

차츰 시력을 잃은 조씨는 결국 장애인이 됐다.

이에 국민연금 가입자인 조씨는 장애연금을 공단에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이 수급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국민연금 가입 전부터 가지고 있던 선천적 요인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국민연금법은 '가입 중에 생긴 질병 등이 완치된 뒤에도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해 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단 측은 연금 가입 시기인 2004년 1월 이전부터 갖고 있던 선천적인 혈관 기형에 의한 장애이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씨 측은 궁극적으론 혈관 기형이 원인이지만 가입 뒤인 2010년 초 발견한 시각 질환을 기준으로 지급 심사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이 조씨 손을 들어준 데 이어 항소심과 상고심도 모두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뇌동정맥 기형이 있던 조씨는 2004년 1월 입사해 2010년 3월까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했다"며 "조씨의 시각장애는 '양안 우측 반맹'으로 진단받은 2010년 1월 22일 무렵부터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조씨를 대리한 조필재 변호사는 "유전 혹은 선천적 요인으로 뒤늦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연금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410-광고S-BN-35365호(2025.08.16~2026.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롯데카드, 모집인에 고객정보 조회 허용…당국에 적발돼2014-10-30

이전글 비갱신형 암보험 합리적으로 가입하는 tip42014-10-29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보험매거진정보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2270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산출체계 개선…사과·배 '시군'→'읍면'	2021-12-23	695
2269	수장 바뀐 농협손보, 내년 산적 과제는?	2021-12-20	635
2268	올해 보험중개사 210명 합격…합격률 35.7%	2021-12-17	707
2267	보험대리점협회, 중소형 GA 지원 나선다	2021-12-16	671
2266	에이스손보 ‘서울특별시장 표창’ 수상	2021-12-14	705
2265	보험 온라인 판매, 젊은 층 위주 성장세…비중은 여전히 저조	2021-12-13	667
2264	[대형 GA 생·손보 주력매출처 분석] ⓽ 리치앤코	2021-12-10	777
2263	리치앤코, 광고 심의 시스템 강화…"금융소비자보호 차원"	2021-12-09	771
2262	자동차 정비업체 94% "보험사가 수리비 청구액 삭감 경험"	2021-12-08	641
2261	DB손보, 서울시와 유기견 입양시 무료 펫보험 서비스 제공	2021-12-03	651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필수안내사항 ]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 (대리점등록번호:제 2017100053)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 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 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은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인슈퍼스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보험금 지급 제한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슈퍼스트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27호(2025.10.20~2026.10.19)

개인정보취급방침 가입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