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지원 연장된다|35932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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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12-24 조회수 : 2944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건강보험 재정의 일부를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법률규정의 시한만료를 앞두고 이를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방침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매년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조항이 오는 2016년말 만료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해 건강보험 재정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반회계, 나머지 6%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시한을 연장하고,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지원 방식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지원 규정은 의약분업 시행 당시 의약분업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의사들을 달래려고 의료수가(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를 올려주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나자 재정건전화법안이 한시법으로 제정되면서 만들어졌다. 이후 건강보험법에 2016년까지 재정지원을 한다는 내용으로 명문화됐다.

복지부는 국민건강과 보건,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 재정 국가지원 규정은 필요하다며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노인 의료비 급등 등을 고려할 때 현재 흑자를 보이는 건강보험 재정이 언제 적자로 돌아설 지 모른다"며 "건강보험 체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려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거버넌스를 개선하고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바꾸는 정부개편안을 2015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부당청구가 만연한 요양병원 운영체계를 바로 잡기 위한 요양병원 수가체계도 개편, 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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