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협회, 산재보험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 이뤄져야|36652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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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3-24 조회수 : 3213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대한보험인협회는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의무화’ 법안 통과와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일 오전 보험인협회는 서울 용산구 센트럴프라자 5층 삼경교육센터 제1강연장에서 2015년 정기총회 및 ‘보험설계사 실태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선 2014년도 사업보고와 2015년도 사업방향을 공유하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불공정행위, 부당행위 등의 사례와 그에 대응한 법적 승소 사례 등을 발표하는 ‘보험설계사 실태 증언대회’를 진행했다.

◇보험인협회, 산재보험법·노동조합법·계약이관제도 등 해결 과제 산적

보험인협회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의무화’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설계사들도 합법적으로 단체를 결성하고 단체협상 등을 할 수 있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수많은 고객들의 보험 관련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계약이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약이관 제도’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를 옮겼을 경우에도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인협회 오세중 대표는 “그동안 보험인협회에서 추진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보험업법이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4월부터 시행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보험설계사 권익을 위한 많은 변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설계사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의무화 법안과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보험업계의 큰 고민이 되고 있는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이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험설계사 권익위해 앞장설 것”

앞서 지난 2월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4월 국회로 넘겼다.

산재보험법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강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반대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돼 소관상임위인 환노위 의원들은 지난해 4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의 월권 금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회사의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하는 방침을 주장해왔다.

보험업계는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오히려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보험계약 이관제도 역시 반기지 않는 눈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가사와 일을 같이 해나가는 주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설계사 수를 줄여야 한다면 상대적으로 주부, 경력단절 여성들이 불리하게 될 것”이라며 “계약 이관제도도 고아계약 관리는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먹튀’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 대표는 “산재보험 의무화 관련 법안 심사를 앞두고 법사위 의원들에게 각자의 의견, 보험설계사 입장을 대변하고 후원금 납부 의사를 전달하는 등 힘을 모으고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험설계사들의 불이익에 앞장서서 대응할 것”이라며 “보험사는 무분별한 설계사 모집에만 주력할 게 아니라 소속 설계사의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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