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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7-20 조회수 : 2242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오른다

[보험매일=이흔 기자] 고소득층은 올리고 저소득층은 내리는 방향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거의 목적지에 다다르고 있다.

올해 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올해 안 논의 중단' 선언으로 한 때 무산되는 듯하다가 거센 비판여론에 밀려 정부·여당 간 당정협의체 형태로 지난 2월말 논의 재개된 지 5개월만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월말부터 새누리당과 진행한 7차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회를 최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그간의 회의결과를 총정리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초안을 마련, 17일 새누리당과 최종 조율에 나선다.

당정은 이 초안을 바탕으로 이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만들어 공청회와 지역설명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초안은 복지부가 2013년 7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꾸려 11차례의 회의 등 장기간 논의 끝에 마련해 발표하려 했다가 지난 1월 갑자기 사실상 '백지화'한 개편안의 기본 골격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형평성을 높이고자 월급 이외에 2천만을 넘는 별도의 종합소득(임대·사업·금융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에게 추가로 건보료를 더 내도록 하고, 고액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인 자녀에 얹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던 피부양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매기고,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최소보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 지역가입자도 소득 중심으로…소득자료 없는 저소득층에는 최소보험료 월 1만6천980원 부과
그간 건보료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매기지만,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연간 종합소득 500만원 기준으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로 나눠서 달리 부과했다. 특히 종합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부과자료가 없다며 성(性)과 나이, 재산, 자동차(보유 여부·배기량·자동차세 등)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평가'해서 매겼다.

이로 말미암아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 드러나듯 소득이 없거나 적은 빈곤가구에 실질 부담능력에 맞지 않는 보험료를 부과해 체납세대를 양산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초 세상을 등진 송파구 석촌동 세 모녀는 성과 연령, 전·월세를 기준으로 다달이 5만140원의 건보료를 내야 했다.

당정은 이런 평가소득 부과방식을 없애고 성과 연령, 자동차에 건보료를 매기는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사업·근로·금융소득)에 보험료를 매기고, 소득자료가 없는 저소득층에는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수준인 월 1만6천980원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른 현실을 고려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액(부동산 과표)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고서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보료에서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28%에서 2014년 47.6%로 커졌다.

이 때문에 직장 은퇴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소득이 없어도 66㎡(20평)짜리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1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야 해 불만이 많았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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