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 테러보험제도 도입 시급|38078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보험매거진 게시판: 정보를 아는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똑똑한 고객님이 되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1-27 조회수 : 2041

정부주도 테러보험제도 도입 시급

[보험매일=방영석기자] 보험업계가 증가하는 테러리스크에 대비, 주요국의 테러보험제도 운영체제를 참고해 테러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대다수 국내 상공업물건이 보험종목에서 테러면책조항이 설정돼 있는 상황에서, 국가재보험과 풀제도 운영을 통한 테러보험제도 도입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돼고 있다.

◇확산되는 국내 테러 공포
22일 보험연구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국 테러보험제도 운영현황과 국내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국가적·정치적·종교적 신념의 이해관계로 테러가 빈번히 발생, 많은 인명과 재산손해가 발생하는 등 테러리스크가 급증하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테러리스크 제도를 통해 이를 관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OECD국가 중 테러리스크가 가장 낮은 편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최근 테러위협 신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로 보기는 힘든 실정이다.

실제로 연구원 조사 결과 지난해 한국의 테러리스크지수는 일본(121위)보다 낮은 124위로 뉴질랜드, 핀란드, 폴란드 등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정부는 최근 발생한 파리 연쇄테러 이후 지난 11월 18일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으며 대테러방지법 제정논의가 환산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가 한국 상공업물건 대다수를 911테러 이후 보험종목에 테러면책조항을 신설하면서, 테러가 발생해도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테러리스크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위원은 “테러리스크는 보험관점에서 보면 일반 화재사고 등과 달리 사고발생이 의ㅣ도적이고 손해심도가 크게 나타난다”며 “주요국가 보험사는 면책특약을 첨부하거나 인수한도를 낮추고 높은 보험료를 부과해 테러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 보험업계의 테러리스크 방지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국가재보험과 풀제도 운영 필요
이를 위해 이 연구위원은 주요국의 테러보험제도와 운영체제를 참고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테러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조언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911테러 이후 테러리스크가 큰 각국 정부가 정부주도의 테러보험제도를 도입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보험사들이 테러보험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수하거나 담보에서 제외함에 따라 한국 정부 또한 국가재보험을 활용해 제도를 도입해야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현재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테러보험제도 운영하고 있고, 테러가 발생했거나 발생 위협이 높은 호주(2003), 프랑스(2002), 스페인(1941), 이스라엘(의무)은 의무가입형태의 테러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업계는 상공업물건에 대한 재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에서 테러면책특약을 첨부해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자 대수는 테러리스크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며 “테러가 발생할 경우 경제주체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테러보험상품은 독립된 상품을 개발하기보다 기존에 판매중인 화재보험이나 종합보험에서 테러담보를 추가하는 방안이 상품관리와 보유 등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며 “향후 테러보험제도를 정책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이미 운용 중인 해외 사례를 참조·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511-광고S-BN-38078호(2025.08.16~2026.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평균 4천675원 오른다2015-11-30

이전글 금융당국, 금융그룹 감독 개선 시작도 전에 '삐끗'2015-11-27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보험매거진정보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2270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산출체계 개선…사과·배 '시군'→'읍면'	2021-12-23	695
2269	수장 바뀐 농협손보, 내년 산적 과제는?	2021-12-20	635
2268	올해 보험중개사 210명 합격…합격률 35.7%	2021-12-17	705
2267	보험대리점협회, 중소형 GA 지원 나선다	2021-12-16	671
2266	에이스손보 ‘서울특별시장 표창’ 수상	2021-12-14	705
2265	보험 온라인 판매, 젊은 층 위주 성장세…비중은 여전히 저조	2021-12-13	667
2264	[대형 GA 생·손보 주력매출처 분석] ⓽ 리치앤코	2021-12-10	777
2263	리치앤코, 광고 심의 시스템 강화…"금융소비자보호 차원"	2021-12-09	771
2262	자동차 정비업체 94% "보험사가 수리비 청구액 삭감 경험"	2021-12-08	641
2261	DB손보, 서울시와 유기견 입양시 무료 펫보험 서비스 제공	2021-12-03	651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필수안내사항 ]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 (대리점등록번호:제 2017100053)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 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 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은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인슈퍼스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보험금 지급 제한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슈퍼스트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27호(2025.10.20~2026.10.19)

개인정보취급방침 가입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