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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보험규제' 10년여년 논의 日 참고해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9-23 조회수 : 534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보험규제' 10년여년 논의 日 참고해야


[보험매일=이흔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에 적용하는 새 자본규제인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의 2022년 도입을 앞두고 수정안을 구상 중인 가운데 10여년에 걸쳐 지급여력제도를 다각적으로 검토 중인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 2022년 K-ICS 도입을 목표로 지난 7월 K-ICS 2.0(수정안)을 발표하고 현재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2차 계량영항평가(QIS 2)를 진행 중이다. 

22일 보험연구원의 황인창 연구위원의 '일본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논의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07년 지급여력제도 개선을 공표한 이후 2010~2018년 4차례 필드테스트를 마치고 그 결과를 공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보험시장으로, 보험감독에 대한 국제기준 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현행 지급여력제도가 현재 한국의 것과 비슷해 시사점이 적지 않다고 황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일본은 논의과정에서 실질적 경제에 기반한 감독·검사 체계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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