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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책임보험 의무화 폐지 "없던 일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21 조회수 : 456


중고차 책임보험 의무화 폐지 "없던 일로"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중고차 매매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 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제도가 폐지 위기를 간신히 모면했다.

제도 시행 1년 만에 의무가입을 임의가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랐으나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의무보험에서 임의가입으로의 전환은 소비자보호에 역행하는 방향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보험업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 의무보험에서 임의가입으로 전환 '불발'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 소속 함진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이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이하 중고차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임의가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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