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교사이트

금소법 과징금·과태료 부담 완화…“한시름 놨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18 조회수 : 591


금소법 과징금·과태료 부담 완화…“한시름 놨다”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가 법 위반 시 내야 하는 과징금·과태료의 감경 상한이 없어지게 됐다.

법을 위반하는 금융사에 부과되는 과징금·과태료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 과징금․과태료 감경금액 상한 삭제…금융위 금소법 의결

입법예고안 대비 변경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출성 상품 대리·중개업자(온라인 업자는 제외)의 ‘1사 전속의무’ 규제 적용에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위에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경력자도 포함하여 연수·평가 합격을 요구했으나 이달 13일 이전 협회 등록자에 한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 교육만 이수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수정됐다.

특히 보험업권을 비롯 모든 금융사들이 가장 우려하던 과징금·과태료 부담은 다소 낮아지게 됐다.

기존 과징금·과태료 감경 금액의 상한을 2분의 1 이내로 설정했던 것에서 금융위는 감경 금액의 상한을 아예 삭제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101-광고S-BN-54791호(2024.08.16~2025.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한화손보, 경미한 車대인사고 ‘전자합의 시스템’ 오픈2021-01-19
이전글 KB손보, "디지털 기반 신성장동력 선점" 화두2021-01-14
목록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상담전화! 1566-1800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맨위로 맨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