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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대리점 문제 잡나?…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 발의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공시대상 기업의 친인척과 지인에게 보험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금융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보험업계 ‘자기대리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감 몰아주기 금지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친인척 보험일감 방지법’(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자기 계약’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자기 계약이란 자기 혹은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한 보험 모집을 뜻한다.
다만 일부 기업들이 지인 등을 고용하는 방법과 같은 편법을 통해 자기대리점을 운영하며 법령에 존재하는 자기 계약 50% 초과 금지 규제를 피하며, 해당 규제는 사문화된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 측은 “현행법상 50%까지 가능한 자기 계약을 30%까지 낮추는 내용을 명시해둔 상황”이라며 “최소 30%까지 낮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퍼센티지를 더 낮추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진행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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