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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18
조회수 : 580
대법원 “보험사 채무부존재 소송, 선제 제기 적법"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분쟁이 있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먼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오후 2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보험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판단하고, 기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 가능
대법원은 보험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 보호의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피고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될 염려가 있다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 보험금 채무 관련 다툼이 있다면 보험사는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며 “원심이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전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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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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