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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미터기 조작' 법원직원 사기죄로 벌금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9-09 조회수 : 4095

'자동차 미터기 조작' 법원직원 사기죄로 벌금형

[보험매일=이흔 기자] 법원 직원이 자동차 미터기를 조작해 보험금을 타내려 시도하고, 이 차량을 고가에 되팔았다가 덜미가 잡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30일 이런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법원 공무원 최모(29)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신분에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책임을 면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2013년 7월께 주행거리가 8만여㎞로 표시된 자신의 차량 계기판을 떼어내고, 인터넷에서 산 주행거리 4만여㎞의 중고 계기판을 장착했다.

이어 최씨는 연간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사고 외 원인으로 발생한 고장의 경우 수리비용을 보상해주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말 사고로 엔진과 변속기를 교체하게 되자 수리비용 1천300여만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했다.

하지만 최씨가 해당 차량을 중고로 살 당시 서류와 보험금 지급 청구서, 자동차 정비 명세서 등에 적힌 주행거리가 오락가락하는 점을 이상히 여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금을 타내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최씨는 이번엔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마음먹었다.

최씨는 차를 팔기 전 차량 계기판을 보관 중이던 원래 계기판으로 고쳐 달았다.

이런 방법으로 최씨는 차량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1만4천여㎞ 정도 적게 유지할 수 있었다.

최씨는 자동차동호회 사이트에서 만난 A씨에게 이 차량을 2천900여만원에 되팔면서 주행거리 조작은 물론 사고 발생 이력도 모두 숨겼다.

차량을 산 A씨에 의해 이런 사실이 뒤늦게 발각된 최씨는 지난해 11월께 사기와 사기미수,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된 최씨는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이 내려졌지만, 최하 직급이라는 이유로 실제로는 정직 3개월와 감봉 처분을 받았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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