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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2-23 조회수 : 3072

법원 "홀인원 5차례 골퍼, 축하 보험금 일부 반환하라"

[보험매일=이흔 기자] 4년 동안의 골프 경기중 홀인원(Hole in one)을 5차례나 기록, 총 1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골퍼가 일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임선지)는 A보험회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보험에 관한 소송과 관련, B씨는 A보험사에 497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B씨가 A보험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특별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홀인원을 했을 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축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B씨는 2010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총 5회의 홀인원을 기록했으며, 계약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총 1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일부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보험사는 'B씨가 홀인원 축하금의 담보 가입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골프 경기중 홀인원을 기록할 확률이 극히 낮은데다 A씨의 홀인원시 동반자 중 일부가 같은 점 등에 비워 볼 때 실제 홀인원을 기록했는지 의심스럽다는 판단이었다.

또 홀인원을 기록한 뒤 기념품 등의 구입비용과 축하 만찬 비용으로 518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직후 이를 취소했음에도 불구, 각 신용카드 승인전표를 보험사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A씨는 지인의 소개와 권유로 각 계약 해지와 체결을 반복했을 뿐이며, 축하 만찬 비용 등을 실제로 지출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통상적 홀인원 발생 확률에 비춰 이례적이다. 여기에 해지와 체결을 반복한 사실 등을 보면 의심이 들기도 한다. 반면 이 같은 사정만으로는 B씨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각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는 보기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B씨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취소한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B씨가 이 같은 비용을 실제 지출했다 보기 어려운 이상 보험사는 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일부 금액에 대해 보험사에 반환할 것을 B씨에 주문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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