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이슈분석] 2.표준위탁계약서 제정 ‘난항’|38683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보험뉴스 게시판: 정보를 아는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똑똑한 고객님이 되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1-26 조회수 : 2301

[GA 이슈분석] 2.표준위탁계약서 제정 ‘난항’

최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과 보험사와 GA간 표준위탁계약서안(案)이 GA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GA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GA업계는 대표단을 구성, 26일 금융위를 방문해 감독규정 개정 반대와 표준위탁계약서안의 불공정한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GA업계는 GA측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2월 집회를 계획하는 등 강경 분위기가 엿보인다. GA업계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쟁점별로 정리한다. <편집자 주>

[보험매일=임근식기자] GA업계는 보험사와 GA간 자율협약에 따른 표준위탁계약서안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규제완화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부분은 관련업계 당사자의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GA업계는 금융당국의 주도로 보험사와 GA간 대등한 위치에서 자율협약이 체결했지만 실무적인 부분에서 보험사 입장을 반영, GA업계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표준위탁계약서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아직 표준위탁계약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 협의과정이 남아있음에도 성급하게 금융당국을 압박해 GA의 입장을 관철시키려하고 있다며 맞대응하고 있다.

◇ 상품 비교판매 보험사 승인 두고 ‘입장차’
GA업계가 표준위탁계약서상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부분은 먼저 표준위탁계약서안(案) 제7조에 의거, GA 소속 설계사가 보험상품 판매 시 3개 이상 보험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을 비교·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해 계약자의 자필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다.

표준위탁계약서안에 따르면 GA가 3개 이상의 보험상품을 비교·설명하기 위해 ‘보험비교 안내자료’ 제작시 해당 보험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GA업계는 상품경쟁력이 떨어지는 보험사가 이를 승인해 줄 의무가 없어 상품비교 판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GA업계는 GA가 상품비교 안내자료를 제작할 경우 생·손보협회나 보험대리점협회에 직접 광고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보험상품 내용이 각기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표준화해 객관적 잣대로 비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보험사가 이를 승인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GA업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GA업계는 표준위탁계약서안 제13조(시장질서 문란행위 금지)⓶항이 모집조직 대량이동 자체만으로 보험사가 문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표준위탁계약서안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주관적이고 모호하다는 것이다.

GA업계는 스카웃비 등 특별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은 자발적 이동은 직장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GA업계 주장에 보험업계는 모집조직 이동에 의한 사업활동 방해의 범위와 기준을 상호 협의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면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 “협의와 조율 통해 기준 정립해야”
GA업계는 표준위탁계약서안 제16조의 ‘영업코드 부여 거부 시 거부사유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한다’는 규정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GA업계는 보험사가 소속 설계사의 이탈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이동 사유에 관계없이 6~12개월 동안 영업코드를 부여해 주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GA업계는 ‘위촉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업코드 부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명기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에 조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실제로 설계사 이동으로 영업코드 부여를 제한받은 구체적 사례없이 ‘관행’이라는 표현을 동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GA 판매의존도가 날로 높아 가는데 명분없이 GA와 대립각을 세울 경우 보험사에 불이익이 돌아 올 것”이라며 “표준위탁계약서에 담을 최종안에 이견이 있는 부분은 더 많은 시간을 할애, 협의와 조율과정을 통해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601-광고S-BN-38683호(2025.08.16~2026.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알리안츠생명, 임직원 대상 ‘알리안츠 모닝렉처’ 진행2016-01-27

이전글 농협손보, GA 채널 강화 나섰다2016-01-26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보험뉴스정보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11371	정착지원금·대출연계·DB활용까지... 금감원 집중 관리	2026-05-04	33
11370	금감원, 요양기관 종신보험 전수조사 시작…꼭 알아야 할 핵심 변화	2026-05-04	31
11369	5세대 실손보험 출시, 보험료는 낮아지지만 자기부담은 올라간다.	2026-04-30	37
11368	4월 보험료 인하 경쟁 본격화…손보는 가격인하, 생보는 할인	2026-04-09	95
11367	고의 교통사고 106회…보험금 1억9천만원 챙긴 30대 구속	2026-04-09	52
11366	GA업계, 1200%룰 시행 앞두고 자율규제 강화…수수료 과열 경쟁 잡을까	2026-04-09	56
11365	50세까지 ‘어른이보험’ 확대, 건강보험 전략 소비자에게 유리할까	2026-04-07	53
11364	자율주행 시대 대비 보험 보상체계 개편…‘보험 중심’ 사고 처리 구조 본격 추진	2026-04-07	54
11363	퇴직연금 TDF 규제 - 미국 쏠림 제한과 ‘적격 TDF’ 표시 의무화	2026-04-03	43
11362	정부,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 90%로 강화	2026-04-03	52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필수안내사항 ]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 (대리점등록번호:제 2017100053)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 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 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은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인슈퍼스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보험금 지급 제한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슈퍼스트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27호(2025.10.20~2026.10.19)

개인정보취급방침 가입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