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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7-06 조회수 : 2165

보험조사분석사 제도 시작부터 ‘암초’

[보험매일=방영석기자]　보험연수원이 보험사기 적발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신설한 ‘보험조사분석사’ 제도가 중복업무를 주장하는 손해사정사 업계의 반발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손해사정사 업계는 금융위원회가 손해사정사 업무와 중복된 민간자격 등록이 법적으로 금지됐음에도 보험조사분석사의 민간 자격 신설을 허용했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조사분석사가 상위 기관인 금융위의 심사를 통과한 적법한 제도이며 손해사정사와 별도의 ‘조사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이라는 반론 역시 팽팽히 맞서고 있다.

◇ 보험조사분석사 제도는 명확한 ‘위법’
4일 한국손해사정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험조사분석사 업무 대다수가 국가자격인 손해사정사의 업무와 중복되는 사실이 명확하며 자격기본법 상 민간자격 신설이 금지된 항목이라 주장했다.

보험조사분석사는 보험사고의 조사‧분석과 보험범죄의 적발‧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 보험연수원이 관리‧운영하는 전문자격 제도다.

보험연수원은 급증하는 보험사기에 대한 업계의 대응 역량 향상과 보험조사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금융위 승인을 획득, 오는 10월 6일 제1회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시험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손사업계는 보험조사분석사가 국가공인 자격인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신설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는 보험 인수심사와 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무 전 단계에서 보험사고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보험조사분석사의 직무내용이, 손해사정사의 업무와 중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업법 188조에서는 2조를 통해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의 적정성 판단’을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손사업계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에 주목하고 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와 중복되는 민간자격 신설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데다 법무부 또한 공고를 통해 이를 고시한 만큼 보험조사분석사 개념 자체가 명확한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손사회 관계자는 “직무 대다수가 손해사정사 담당 업무와 중복되는 보험조사분석사를 민간 자격으로 등록하도록 허용한 금융위는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보험조사분석사와 손해사정사…보험산업 발전 함께 이끌 것”
반면 보험조사분석사가 상위 기관인 금융위의 심사를 통과한 적법한 제도이며 손해사정사 교육과정과 전혀 다른 ‘조사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이라는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민간자격을 등록을 담당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자격 신설을 위한 적정성 여부를 상위 정부 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의 심사를 거친 보험조사분석사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들은 민간자격인 보험조사분석사가 국가 공인 자격인 손해사정사와 비교해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보험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보험료를 산정하는 손해사정사와 보험사기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보험조사분석사는 보험사고를 처리하는 보험사 업무를 상호 보조하는 인력이란 주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조사분석사 교육 과정 13개 중 손해사정사 교육과 겹치는 과목은 보험계약관계와 약관해석 2종류 뿐”이라며 “손해사정사와 보험조사분석사는 급증하는 보험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라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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