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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조사분석사 손사업계 우려 기우로 그칠 듯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21 조회수 : 989

보험조사분석사 손사업계 우려 기우로 그칠 듯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험조사분석사 제도 도입으로 인한 업무 침해 및 일자리 감소에 대한 손해사정업계의 우려가 기우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손사업계는 제도 도입 이후 보험사가 보험조사분석사에게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 보험조사분석사 민간자격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민간자격인 보험조사분석사가 국가공인자격이자 보험업법을 통해 업무영역을 보장받는 손해사정사 업무를 침해할 소지가 없으며, 이는 향후 업무 현장에서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 손해사정사‧보험조사분석사 자격 성격 달라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조사분석사 제도 도입과 관련해 업무 침해 및 일자리 감소를 우려해 온 손사업계의 우려는 기우로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손사업계는 보험조사분석사 제도 도입 발표 직후 해당 제도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피해 및 손해사정사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 반발했다.

이에 손사업계는 서울행정법원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상대로 보험조사분석사 민간자격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보험 인수심사와 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무 전 단계에서 보험사고를 조사‧분석하는 보험조사분석사의 업무가 보험금 산정과 피해액을 산출하는 국가공인자격인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사들이 손해사정사 자격보다 취득이 용이한 보험조사분석사들로 하여금 기존 손해사정사들의 업무를 맡길 경우 손해사정 업무 질 하락과 소비자 피해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보험업계에선 이 같은 손사업계의 우려가 기우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조사분석사의 업무 자체가 보험사고의 조사‧분석, 보험범죄 적발‧예방 업무를 위한 것이고 실제로 자격 취득 시험 교과목 13개 중 손해사정사와 겹치는 부분이 보험계약관계와 약관해석 2종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보험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보험료를 산정하는 손해사정사와 보험사기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보험조사분석사를 보험사고 처리 과정을 상호 보조하는 관계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보험조사분석사는 국가공인자격인 손해사정사와 달리 구속력이 없어 보험업법으로 규정된 손해사정사의 업무 영역을 침범할 수 없고 대체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시험 응시자 몰릴 듯
보험조사분석사 제도 도입 초기 당시 일각에선 해당 제도가 보험연수원의 수익 창출을 위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 같은 시선이 사라지고 있다.

당초 일각에선 시험 응시율을 높이기 위해 보험연수원이 평이한 난이도의 자격시험을 실시, 응시자들을 대거 배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었으나, 1회 자격시험 이후 부정적 여론이 수그러든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실시된 보험조사분석사 최초 자격시험에 총 3,432명의 응시자 중 최종합격자 수는 619명으로 합격률은 18% 불과했다.

이 같은 합격률은 보험 관련 자격시험 중 높은 자격취득 난이도가 높다고 평가받는 손해사정자 자격시험 합격률과 유사한 수치다.

지난해 실시된 제39회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은 총 3,045명이 응시해 625명(20.5%)이 합격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각에선 보험조사분석사 제도가 보험연수원의 수익 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1차 시험 결과를 통해 이 같은 여론이 많이 수그러든 편”이라며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시험 변별력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응시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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