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지지부진한 헬스케어 시장 활성화에 ‘속앓이’|42981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보험뉴스 게시판: 정보를 아는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똑똑한 고객님이 되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31 조회수 : 1073

보험업계 지지부진한 헬스케어 시장 활성화에 ‘속앓이’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업계가 헬스케어 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의료법 위반을 주장하는 의료계의 반발로 헬스케어 연계 사업 진출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는 시장 영업 환경을 개선하고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지만 의료법 해석의 차이로 보건복지부의 헬스케어 가이드라인은 1년 넘게 표류 중이다.

◇ ‘비 의료기관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잠정 보류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험사 등 비 의료기관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비 의료기관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을 잠정 보류했다.

복지부는 보험업계와 의료업계가 헬스케어 서비스를 두고 알력다툼을 벌이자 2016년 2월부터 가이드라인 제정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헬스케어 서비스가 현행 의료법과 보험업법을 위반할 여지가 높다고 주장하는 의료업계와 보험업계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자 가이드라인 제정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보험사와 의료업계는 상품 가입자들에게 질병 예방강화를 위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규정되는지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또한 의료업계는 해당 안내서비스가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원칙을 어길 수 있다고 주장, 보험업계의 헬스케어 산업 진출 저지에 전방위로 나섰던 상황이다.

실제로 보험사는 헬스케어 서비스가 의료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계약의 조건으로 제공되는 ‘특별이익’으로 판단될 경우 3만원 이상의 서비스를 도입할 수 없다.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의료업계와의 헬스케어 서비스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해 왔던 보험업계의 실망은 크다.

최근 정부가 4차 산업시대의 주요 산업으로 헬스케어 산업을 지목했던 만큼 이른 시일 내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고 헬스케어 시장 또한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가구당 보험 가입률이 90%를 넘어선 국내 시장에서 보험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헬스케어 시장과 같은 신시장 개척이 절실하다”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보험사도 많지만 규제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다들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 금융당국 유권해석‧법령 개정 요구 거세질 듯
의료계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던 보험업계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지 못한 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보험사들이 고령화된 시장 환경 극복과 수익성 개선을 위해 헬스케어 시장 활성화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보험업계의 시장 활성화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로 다수의 보험사들은 올해를 기점으로 다양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자회사의 요양 서비스를 활용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헬스케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헬스케어 관련 기준이 확정되면 해당 서비스를 기존 상품에 특약 형태로 삽입해 판매하거나 헬스케어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헬스케어 산업에 진출하기 전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거나 보험업법 개정을 요구해,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의료법‧보험업법 위반 논란을 사전에 해결할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계가 병상이나 병명을 판단하지 않고 건강개선을 목표로 단순히 안내하는 것 까지 의료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거치거나 보험업법 자체를 개정해 헬스케어 산업 관련 논란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703-광고S-BN-42981호(2025.08.16~2026.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2017년 1분기 보험업계 이슈 총정리2017-04-03

이전글 新 실손의료보험 Q&A2017-03-31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보험뉴스정보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11371	정착지원금·대출연계·DB활용까지... 금감원 집중 관리	2026-05-04	27
11370	금감원, 요양기관 종신보험 전수조사 시작…꼭 알아야 할 핵심 변화	2026-05-04	26
11369	5세대 실손보험 출시, 보험료는 낮아지지만 자기부담은 올라간다.	2026-04-30	32
11368	4월 보험료 인하 경쟁 본격화…손보는 가격인하, 생보는 할인	2026-04-09	91
11367	고의 교통사고 106회…보험금 1억9천만원 챙긴 30대 구속	2026-04-09	49
11366	GA업계, 1200%룰 시행 앞두고 자율규제 강화…수수료 과열 경쟁 잡을까	2026-04-09	51
11365	50세까지 ‘어른이보험’ 확대, 건강보험 전략 소비자에게 유리할까	2026-04-07	50
11364	자율주행 시대 대비 보험 보상체계 개편…‘보험 중심’ 사고 처리 구조 본격 추진	2026-04-07	48
11363	퇴직연금 TDF 규제 - 미국 쏠림 제한과 ‘적격 TDF’ 표시 의무화	2026-04-03	41
11362	정부,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 90%로 강화	2026-04-03	49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필수안내사항 ]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 (대리점등록번호:제 2017100053)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 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 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은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인슈퍼스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보험금 지급 제한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슈퍼스트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27호(2025.10.20~2026.10.19)

개인정보취급방침 가입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