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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빅3’ 자살보험금 징계 수위 확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5-18 조회수 : 869

생보 ‘빅3’ 자살보험금 징계 수위 확정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대형 생보사에 대한 자살보험금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됐다.

이들 3개사 중 가장 먼저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고, 삼성‧한화생명은 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아 한 숨 돌리게 됐다.

◇ 교보생명 1개월 영업 일부 정지 확정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살보험금 사태와 관련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이들 생보사는 앞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다 금융감독원의 고강도 징계에 전건 또는 전액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대형사 중 가장 먼저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은 결과적으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교보생명은 제재 보험사 중 유일하게 1개월 영업 일부 정지를 받아 영업에 적지 않은 손실이 예상된다.

교보생명은 이번 징계로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보장성보험을 1개월 간 판매하지 못한다. 또한 앞으로 3년간 인수‧합병, 기업공개 등 신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과징금은 4억2,800만원이 부과됐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주의적 경고로 최초 제재심 당시 수위가 유지됐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2차 제재심을 통해 결정된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이들 생보사는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과 달리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과징금 8억9,000만원, 기관경고, 1년간 신사업진출 금지, 김창수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한화생명은 과징금 3억9,500만원, 기관경고, 차남규 대표이사에 대한 주의적 경고 등으로 삼성생명과 동일한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 사태 마무리됐지만 씁쓸한 뒷맛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에 대한 징계 수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수년간 끌어온 생보업계의 자살보험금 사태도 마무리됐다.

무분별한 약관 베끼기와 사후 관리 감독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자살보험금 사태는 관리 감독 기구인 금감원, 생보사, 소비자 갈등을 유발한 사안이다.

특히 대형 생보사들은 자살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해오다 금감원의 고강도 징계 압박에 마지못해 전건 또는 전액 지급을 결정해 빈축을 샀다.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의 지급 결정이 아닌 고강도 징계로 인한 경영 위기, 영업 손실을 피해가기 위한 지급 결정이라는 비판이다.

고강도 압박을 통해 대형 생보사를 압박해 온 금감원 역시 소비자 보호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게 됐다.

당초 자살보험금 사태가 금감원의 관리‧감독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최초 제재심 직전 또는 이후에야 대형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하자 제재수위를 대폭 낮춘 것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대형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 전액 또는 전건 지급을 결정했지만 그 과정을 살펴보면 보험업계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며 “특히 최초 제재심 이후 뒤늦은 보험사의 지급 결정으로 제재 수위가 경감됐다는 점은 전시용 제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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