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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1-12 조회수 : 704

보험사기 '심각' 민·관 모여 근절책 마련 모색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소비자단체와 소비자학계,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업계가 한목소리로 강력한 보험사기 근절책 마련을 촉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녹소연)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삼경교육센터라움에서 개최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 근절방안 마련 간담회’에서다.

녹소연은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과 가담인원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소비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8,809억원, 가담인원은 전년 대비 16.9% 증가한 9만2,538명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비자단체 ‘소비자와함께’ 박명희 대표,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이성림 교수,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이용관 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조사사후관리부 김명훈 부장, ‘생명보험협회’ 박배철 본부장, ‘손해보험협회’ 최윤석 본부장이 참석했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건강보험공단 김명훈 부장은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심각한 재정누수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김 부장은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이어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가 올해 6월 기준으로 3조4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사정이 이런데도 현행 제도로는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무장병원과 약국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어렵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도 주장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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