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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 과도한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 관행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자율협약을 통해 지켜오던 사안을 모범규준으로 제정함으로써 업권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한편 강제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리점협회의 자율협약 가입사 확대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TF, 이달 내 출범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리점협회는 이달 중으로 설계사 정착지원금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모범규준에는 설계사 스카우트 비용을 1,200%룰 안에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1,200%룰이란 보험사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모집 수수료가 보험계약자가 내는 1년치 보험료(월납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말한다.

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30일부터 상시 운영 중인 GA업권 자율시정 및 내부통제개선 TF와 별개 진행되는 TF"라며 "감독당국이 현재 업권에 정착된 내부통제 기준안과 같은 방식으로 정착지원금 기준 제정을 주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정착지원금 외 모범규준 관련 추가 협의 내용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TF 구성은 지난달 26일 금융당국이 개최한 상반기 대형 GA 내부통제 워크숍에 대한 대리점협회의 후속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당시 참석한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 대형 GA 준법감시인 60명에게 업권 내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만연해 있어 건전 시장질서 확립 필요성을 요구했다.

작성계약, 단기납 종신보험, 경영인 정기보험 등의 불완전판매, 부당 승환, 수금 이관 등 실적 경쟁 과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가 우려돼서다.

스카우트 비용을 1,200%룰 내에서 지급하는 내용은 현재 대리점협회가 GA 상호간 내부통제체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율협약의 주요 골자이기도 하다.

다만 현행 자율협약은 설계사 수 500명 이상 일부 대형 GA를 대상으로만 자발적으로 준수해 오고 있다.

또 중대사항 위반에 한해 금감원에 보고하는 체계를 두고 있어 업계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모범규준이 마련될 경우 영업 조직 규모를 불문, 전 GA에 걸쳐 적용될 예정이며 금감원이 직접 검사로 대응하기 때문에 강제성도 확보할 수 있어, 업계 자정작용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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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