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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정기보험 부당 리베이트로 촉발된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가 조사 실시와 관련한 다수의 예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불시점검에 따른 업권 연말 실적 차질 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 추가 조사 실시 가능성에도…국세청 "사실무근"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 조사 2국, 4국 등은 지난달 말부터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 사주 일가 등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GA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사주일가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 등의 탈루 정황이 일부 GA에서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오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부터의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은 회사마다 상이하지만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사 4국이 초대형 GA 2개사를, 조사 2국이 그 외 11개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산 투입 조사관은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최근 조사 대상 GA에 투입된 조사국 담당자가 연내 유사한 규모의 추가 세무조사 실시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 전체가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 제약, 건설업계까지 포함해 대대적인 리베이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세무당국이 추가 조사를 위한 인적·시간적 자원을 연내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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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