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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강화 목적으로 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방문판매법 개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업계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지표로 나오고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차원에서의 철저한 사전 준비 덕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규제 강화로 인한 실적 하락 우려도 불식시켰다는게 업권의 평가다.

◇ 생손보 모집 민원↓…실적에도 타격 無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방문판매 규율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부로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보험모집 부문 민원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 발표에 따르면 생보 보험모집 민원 건수는 2,76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5건(1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민원에서의 비중도 44.1%에서 42.0%로 줄었다.

손보의 경우도 보험모집 민원 건수가 911건에서 826건으로 85건(9.3%) 낮아졌고, 전체 민원에서의 비중도 5.1%에서 4.2%로 감소했다.

업계는 생·손보협회의 사전 준비 덕에 소비자피해를 줄이면서 보험사들의 실적 하락이나 영업상 어려움 등의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당시 협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스템 사전 준비 △설계사 대상 관련 교육 실시 △관리 체계 추가 마련 등 준비기간을 통해 법령 시행에 철저히 대비해 왔으며, 규제 강화로 인한 보험계약마진(CSM)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방문판매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금융상품 판매 시 소비자 보호장치를 법제화하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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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