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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기조에 따라 경영인 정기보험 개인사업자 가입 제한은 사실상 당연한 수순이며, 향후 법인만 가입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당국 기조 염두, 선제 대응 취지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경영인 정기보험 개인사업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최고 경영인(CEO)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다. 보험료를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회사 입장에서는 법인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화생명은 현재로선 중단 시점 및 계획을 구체화한 단계는 아니지만, 생보업계 및 당국 분위기를 반영해 다방면으로 제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경영인 정기보험에서 법인 외 가입자를 제한하는 움직임은 확대되고 있는데, 최근 미래에셋생명은 개인, 개인사업자 대상 판매를 중단했다. 앞서 교보생명, KB라이프생명이 역시 개인, 개인사업자 가입을 제한시킨 바 있다.

대다수의 경영인 정기보험 계약은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 역시 절세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수요가 존재한다.

다만 법인에 비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절세 혜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세부적인데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우려가 크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적 성격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제한적일 수 있다.

이어 금융당국이 경영인 정기보험 전수조사에까지 나서는 등 개입 가능성이 커지자 불완전판매 요소를 미리 줄이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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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