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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기존 고객 신계약 시 ‘직업 고지’ 절차 강화…대법 판결 후 제도 개선 확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10-28 조회수 : 161

보험업계, 기존 고객 신계약 시 ‘직업 고지’ 절차 강화…대법 판결 후 제도 개선 확산

대법원 판결 후 고지 의무 강화…소비자 보호 강화 및 분쟁 예방 효과 기대

보험업계가 동일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고객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할 때 **직업 변경 고지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올해 초 대법원이 “같은 보험사에 여러 계약이 있을 경우 한 번의 고지로 전체 계약에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판결 이후, 업계 전반에 내부 프로세스 개선이 확산된 결과다.

그동안 보험사 간 해석 차이로 직업 변경 고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판결 이후 청약 프로세스 전면 개편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 대형 손해보험사는 내달부터 **직업 변경 대상 계약(상해급수 상이 계약)**에 대한 청약 절차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에는 동일한 보험사 내 여러 계약이 존재하더라도 설계사가 다르면 직업 변경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 제도는 자사 고객이 기존 계약을 유지한 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설계사가 다르더라도 반드시 직업 변경 사실을 안내하고 이를 확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예전에는 직업 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만 배서로 수정했지만, 이제는 고객의 직업이 변경된 사실 자체를 인지했는지 여부부터 명확히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직업 변경 고지 의무 쟁점 된 대법원 판결

이번 제도 개선은 올해 초 내려진 **대법원 판결(2022다238633)**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해당 사건은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피보험자가 직업을 화물차 운전기사로 변경한 뒤 이를 보험사에 고지하고 할증 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사고 발생 후 보험금이 삭감된 사례다.

재판부는 “하나의 보험사에 여러 계약이 존재할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한 계약에서 직업 변경 사실을 알렸다면 다른 계약에도 이를 통보한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피보험자 손을 들어주며 보험사의 보험금 삭감 처리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 이후 다수의 보험사들이 자사 시스템을 점검하고 **직업 변경 여부를 청약 단계에서 자동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아예 고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신규 청약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차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지 의무 강화, 소비자 분쟁 예방에 긍정적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한다. 보험계약 시 직업은 위험률과 보험료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고지 누락 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상해보험의 경우 직업에 따라 위험등급이 달라지므로 직업 변경 고지는 필수적이다.

실제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례에서는 사무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가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보험금이 50%만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 법원은 “보험약관상 직업 변경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삭감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고지의무 위반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보험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절차 강화로 불필요한 민원과 분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전반으로 확산…내년 상반기까지 순차 도입 전망

현재 주요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다수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일부는 올해 말까지,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직업 변경 고지 확인 절차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또한 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 민원이 급증한 점을 고려해, 향후 보험계약자 안내 의무 및 내부통제 강화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인해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직업 변경 미고지로 인한 보험금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자리 잡을 경우, 실질적인 **소비자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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