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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1-09 조회수 : 41

보험지식 악용한 설계사, 9년간 9억 원대 보험사기 드러나다

보험을 잘 안다는 점이 오히려 범죄의 도구가 된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쌓은 실무 지식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자동차 보험금을 빼돌린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보험설계사 A씨는 약 9년 동안 고의 교통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기간으로 보면 2017년부터 지난해 중반까지이며, 범행 횟수는 9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편취 금액만 9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A씨의 수법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계획적이었습니다.
진로 변경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냈고, 이후 정상적인 사고처럼 보험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외제차를 이용해 수리비가 크게 나오도록 한 점도 특징입니다.

이 과정에는 공범도 있었습니다.
한의사 B씨는 실제 치료가 없었음에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공업사 대표 C씨 등은 차량 수리 견적을 과도하게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예를 들어 바퀴 한쪽만 손상됐는데도, 부품 수급 문제를 이유로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는 확인서를 발행하는 식이었습니다.

경찰은 보험사의 이상 징후 신고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해, 설계사와 의료기관, 정비업체가 결탁한 구조적인 보험사기임을 밝혀냈습니다.
A씨는 보험대리점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이 있었고, 보험금 청구 구조와 심사 기준을 잘 알고 있던 점이 범행에 활용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범행 기간과 규모입니다.
연평균 10건이 넘는 사고를 일으키면서도 오랜 기간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은, 보험사기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의의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했고, 공범들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특히 A씨는 편취 금액이 큰 점을 고려해 가중처벌 대상이 됐으며, 형사 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받게 됩니다.

보험사기는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닙니다.
보험제도의 신뢰를 흔들고, 정직하게 보험을 유지해 온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은 보험을 잘 안다는 이유로 그 지식을 악용할 경우,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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