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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소비자가 변호사 비용 지출 시 법률비용 보험의 지급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변호사 비용을 제한없이 지급하는 게 아닌, 관련 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되면서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3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 기준’을 공개했다. 이는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이다.

이번 공개안에 따르면 민원‧분쟁 사례는 총 10건이 선정됐다. 이중 보험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선 금감원은 변호사 비용 지출 시 법률비용 보험의 지급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가입하고 있던 법률비용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실제 지출금액보다 적게 보상받은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금감원은 법률비용 보험약관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의 한도 내에서 실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하면서, 해당 한도를 초과한 변호사 비용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또 고등학교 졸업 전 취업한 경우 직업변경을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아 보험금을 삭감당한 사례도 접수됐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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